AI 생성 음악 웹툰 저작권 인정 범위 가이드

즐거운 테크톡 2026. 9. 21.

AI 생성 음악 웹툰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사람이 단순 지시어만 입력한 결과물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인간이 추가적인 선택과 수정을 거친 경우에는 보조 도구 활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저작물 정의와 인간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국내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적 분쟁의 흐름은?
그다음 생성된 원고의 수정 수준을 검토합니다
웹툰 플랫폼의 AI 적용 논란과 대응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먼저 저작물 정의와 인간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은 법률상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역시 2025년 1월 29일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인간의 저작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기관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은 결과물 전체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조 도구 활용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 수립과 법적 분쟁의 흐름은?

2021년 2월 Adobe와 Microsoft 등은 디지털 콘텐츠 출처를 기록하는 C2PA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서를 발표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이 아닌 산출물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OpenAI가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하여 이미지 생성 도구 등에 출처 표시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4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Suno와 Udio를 상대로 허가 없는 학습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추가 등록 안내서를 내놓으며, 사람이 의미 있는 창의적 선택과 수정을 반영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유니버설뮤직그룹은 Udio와의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외부에 내보낼 수 없는 월드가든 구조의 라이선스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25년 11월 25일 워너뮤직그룹도 Suno와 5억 달러 규모 소송을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5일 미국음악인연맹(AFM)은 음반사들이 세션 음악인의 녹음물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단체협약의 new use 조항 위반이라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 생성된 원고의 수정 수준을 검토합니다

창작 현장에서는 생성형 도구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체적인 콘티를 구성하고 출력된 이미지에 직접 채색이나 후가공을 가해 독창적 형태를 완성해야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AI 적용 논란과 대응은?

2023년 5월 네이버웹툰 신작에서 인공지능 활용 의혹이 제기되어 독자 평점이 2.34점까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작사는 후보정 작업에만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웹툰스튜디오는 2023년 6월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인손인그)' 공모전을 열어 사람 손으로 직접 그린 작품만 제출받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모전 지원자는 사람이 직접 그렸음을 증명하는 원고 및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거부감과 창작자 노동권 보호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독자 반응과 플랫폼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제작 방식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상업적 결과물을 공모전이나 플랫폼에 제출할 때는 기획안,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별 수정 내역을 파일로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독창적 선택을 가했다는 근거를 모아두는 과정이 안전한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글쓴이 션잇 · IT 전문가. 업무 자동화와 AI 도구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