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제3자 제보 절차와 5년 접수 기한 기준
국세청은 2026년 6월 15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규정을 새로 시행했습니다. 계좌입금을 받고 서류 발행을 누락하면 10만원 이상 거래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제3자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목차
계좌이체 거래도 과세 당국의 감시 대상일까?
2026년 6월 15일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가 시행되면서 지출 증빙을 누락한 매장에 대한 제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흔히 송금 거래는 종이 지폐가 아니라서 안전하다고 오해하지만 법원 판례상 무통장 입금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수취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과태성 부가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무조건 전산 처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중개업으로 등록된 부업자는 전자책이나 소형 디지털 상품을 팔았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새롭게 지정 영역으로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포상금 한도와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5년 4월 이전에는 250만원 초과 시 최대 50만원을 주고 연간 한도도 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기준 개정에 따라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는 해당 금액의 20%를 산정합니다. 125만원을 넘는 건은 최대 25만원이 상한선이며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총액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보상 체계는 제3자 제보도 인정하며 문제의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할 때는 입금 내역서나 계약서 같은 실질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검토가 진행됩니다. 한편 제보와 별개로 의무를 위반한 대표자에게는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발급거부 민원은 적용 기준과 대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미발급 민원은 의무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시 제3자도 알릴 수 있지만 발급거부는 소비자상대업종 전체에서 5천원 이상 거래한 실제 구매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위반 정황과 증빙만 확보하면 제보 접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행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피신고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 특수 사유가 있다면 최대 20일까지 기한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15일 고시를 통해 구체적 산정표와 처리 절차를 명시하여 검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구분 | 미발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
| 대상 업종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소비자상대업종 전체 |
| 금액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건당 5천원 이상 |
| 신고자 자격 | 거래 당사자 및 제3자 누구나 |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
| 위반 요건 | 요청 여부 상관없이 안 끊어준 경우 | 요청했으나 거부하거나 잘못 발행 |
부업 운영자가 오해하기 쉬운 거래 유형과 주의사항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일반 개인 중고물품 거래는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무업종에 속하므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개인 거래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영수 서류를 발행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민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으면 발행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관련 가이드가 존재하지만 개별 활동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세무 관할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거래가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정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불확실하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요인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분류 기준 및 영수 서류 발급 의무 성립 여부입니다. 해당 업종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는 고시된 관련 행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설명이며, 개별 거래의 법적 위반 여부나 부과 가산세 책정을 최종 확정하는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션잇 · IT 전문가. 업무 자동화와 AI 도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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